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 '전면 취소'...정책 대출도 줄인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 한도 축소까지 시행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및 육아 가구에겐 중용한 이슈인 만큼, 2025년 7월 1일 기준 정확한 정보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율 제고와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정책입니다.

2023년 1월 29일 첫 시행,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또는 1주택(대환) 가구에게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저금리(연 1%대)로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시세 9억 원 이하
• 적용 대상: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또는 1주택자
• 대출 이자: 고정금리,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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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소득 기준 상향이 취소됐나?

당초 정부는 연소득 2억 원 →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습니다. 맞벌이 고소득 가구도 수혜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대상 확대가 기대됐죠.

 

하지만 이 계획은 시행 직전인 2025년 6월 말 전면 철회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2.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
3. 정부의 총량 규제 강화 기조

결국 계획만 발표되고 시행은 안 된 채 폐기되면서 시장의 혼란도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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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축소

<사진출처 : 픽사베이>

 

정책대출 전체를 조이는 기조는 신생아 대출뿐만 아니라 일반 무주택자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구분기존 한도변경 한도 (2025.6.28 기준)>

 

디딤돌 대출	최대 5억 원	4억 원
버팀목 대출	최대 3억 원	2억 4000만 원

 

 

정부는 정책대출 총량을 공급계획 대비 25%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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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진 대출, 급증한 누적 집행 규모

정부의 걱정처럼 실제로 신생아 특례대출 집행 규모는 급증했습니다. 소득 기준이 연 2억 원으로 상향된 작년 12월 이후,

 

● 월별 대출 신청액이 1조 원 이상 폭증
● 2025년 5월 기준 누적 대출액 14조 4781억 원

 

 

이 중

• 디딤돌 대출: 10조 9259억 원
• 버팀목 대출: 3조 5522억 원

수요는 넘쳐났고, 재정 여력은 점점 줄어든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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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변화에 주의해야 할 점

 

● 소득기준 추가 완화는 없던 일이 됐고
● 한시적 상향(2025~2027 출산 가구 대상) 계획도 취소됐습니다.

즉, 당분간 정책대출 문턱은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 전 반드시 최신 기준 확인
• 주택도시기금 소진 우려 → 조기 마감 가능성
• 고소득 가구는 민간 대출 병행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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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상향 계획 취소
•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
• 정책대출 총량도 25% 감축
• 누적 집행 14.5조 원 돌파 (2025년 5월 기준)

이제는 정책이 완화가 아닌 축소와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자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정보 확인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