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완벽 정리!

내년부터 임금 삭감 없이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긴 출근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님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는 이 제도는 많은 이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활용으로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상에 여유와 안정감을 더해보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육아기 출근제’ 항목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과 자녀 관계를 포함한 필수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접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 내 자체 HR 시스템이나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회사의 내부 포털에 로그인하여 ‘출근제도 신청’ 메뉴에서 신청 절차를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동일 기관 내에 출퇴근 조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자녀 돌봄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기본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10시 출근 허용, 임금 변동 없음
특수 직종	교대근무, 비정규직 등 제한적 직무	개별 협의 필요
예외 대상	중요 공적 의무 등 조정 어려운 경우	제외 가능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XX조	전국 시행 권고
기관별 추가조건	별도 지침 존재 시 해당 기준 준수	기관별 안내 확인

✅ 지급 금액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 삭감 없는 출근 시간 조정’ 제도로, 별도의 금전적 지급은 없습니다. 대신 동일한 임금을 유지하며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시: 기존 9시 출근, 6시 퇴근 기준인 회사에서 10시 출근, 7시 퇴근으로 조정 시에도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임금 보전 방식은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며, 출근 시간 조정에 따른 추가 수당이나 감액 없이 운영됩니다.

 

사례	기존 근무시간	조정 후 근무시간	임금 변화
근로자 A	09:00~18:00	10:00~19:00	변동 없음
근로자 B	09:00~17:00	10:00~18:00	변동 없음
근로자 C	교대제 근무	별도 협의 후 조정	개별 합의
근로자 D	사무직, 풀타임	10:00~19:00	변동 없음
근로자 E	원격근무 혼합	온라인 오전 회의 후 출근 10:00	변동 없음

✅ 유효기간

이 제도는 내년부터 공식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은 국가 고시로 명시될 예정입니다. 초기 시행은 예고 기간을 거쳐,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도 시행 기간 동안 육아 상황 변화(예: 자녀 연령 초과 등)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 혹은 고용센터에 유효 여부를 문의해 연장 신청이나 제외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기간 중에도 기관별 사정이나 법령 갱신에 따라 종료 또는 연장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지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웹사이트 신청 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출근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상태, 처리 단계, 예상 출근 일자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시 받은 접수번호를 통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문의로 처리 현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 시스템을 통해 신청했다면, ‘인사/복지’ 메뉴에서 신청 진행 상황과 담당자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신청 후 출근 시간 조정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A1. 승인 직후, 통상적으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월 중 승인 시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2. 둘 이상의 자녀를 보육 중일 경우도 적용되나요?
A2. 네, 자녀 수와 관계없이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3. 회사가 제도를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및 기관 지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