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정기검사 안 받으면 300만 원 벌금?! 이륜차 검사 완벽 정리!"

 

- 50cc부터 대형까지, 정기검사 대상 및 절차 총정리 -

◈ 목차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란?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및 제외 대상

3. 정기검사 신청 기간 및 검사 주기

4. 검사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5. 검사소 안내 및 출장검사 정보

6.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 방법

7. 벌칙 조항 및 과태료 안내

8. 문의처 및 유용한 정보

<사진출처 : 픽사베이>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란? 🏍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와 소음 문제로 인해 대기환경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대형 이륜차(260cc 초과),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차(50cc 이상 260cc 이하)**에 대해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37조 (운행차 정기검사)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및 제외 대상 

♤   검사 대상

< 검사 대상 이륜차 기준>

대형: 배기량 260cc 초과

중형: 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

소형: 배기량 100cc 이하, 적재량 60kg 이하

경형: 배기량 50cc 미만

 

♤ 검사 제외 대상

❌ 전기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 정기검사 신청 기간 및 검사 주기 

♤  신청 기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검사 주기: 2년(신조차의 경우 최초 3년 후부터 2년마다)

 

📌 검사항목

✅ 배출가스 검사: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 소음 검사: 배기소음, 경적소음

 

◈ 검사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원본)

2)보험가입증명서 (보험증권)

3)검사 수수료 15,000원 (민간검사소의 경우 상이)

 

📌 신청 방법

✔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방문

✔ 인터넷 예약: 사이버검사소 이용

☎ 문의전화: 1577-0990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 검사소 안내 및 출장검사 정보 

📌 검사소 안내

 

📌 출장검사 대상

✅ 도서지역 거주자

✅ 검사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  출장검사 시행 시기

연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장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 방법

📌 유효기간 연장 사유 및 필요 서류

- 유예 사유 필요 서류 유예 만료일

- 도난 도난신고확인서 (경찰서 발행) 회수일

- 사고 발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내역서 필요 시까지

- 동절기(12~2월) 별도 서류 없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서 면허정지기간 마지막 날

- 운행정지 운행정지명령서 운행정지명령 마지막 날

- 부품 수급 지연 제조·수입업체 발행 서류 명기된 정비 완료일

- 해외 출장 출입국 사실 증명서 귀국일

- 병원 입원 병원 진단서 필요 시까지

 

✔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반드시 정기검사 만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벌칙 조항 및 과태료 안내

📌 과태료 부과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최대 20만 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 가능)

📌 벌금 부과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 최대 300만 원 벌금

🚨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검사받으세요!

◈ 문의처 및 유용한 정보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문의

륜자동차의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검사소 목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1577-099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 대표번호: ☎ 1577-0990

 

✔ 사이버검사소 예약

🔗 www.cyberts.kr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 마무리하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줄이고,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정기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세요!

 

🏍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위해 모두 함께해요! 🏍